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 송미경 판사)에서 첫 공판을 시작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YouTube+5동아일보+5한겨레+5
목차
1. 사건 개요 및 대법원 판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10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YouTube+2동아일보+2다음+2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동아일보
2. 파기환송심 절차 및 일정
서울고등법원은 5월 2일 오전 10시 50분경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한겨레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우편 송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관을 통한 직접 송달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전 재판 과정에서 우편 송달이 지연되어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준 전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재판부 구성 및 주요 인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재판장으로, 송미경 판사(35기)를 주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등을 거쳐 2017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송미경 판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4. 선거 일정과의 관계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되고, 6월 3일 대선을 불과 19일 앞둔 시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됩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의 후보가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겨레
그러나 이 후보가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선고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5. 향후 전망 및 정치적 파장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과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진행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조선일보+1YouTube+1
한편,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과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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